법령 구법인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구고등법원 2016.08.05 선고 2015누6386 판결
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[국승]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04.21 선고 2015누54720 판결
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3. 서울고법 1993.07.30 선고 92구23317 판결
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법 여부[국패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구법인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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